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21. 선고 2016가단61393 판결 부동산매도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의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2.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2015. 9. 22. 사업시행계획 변경 후 2016. 4. 22. 조합설립인가 재결의를 함.
원고는 2016. 7. 1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함.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불참 의사를 표시함.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이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61393 부동산매도 등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1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고, 2016.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외 405 필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2.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3.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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