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21. 선고 2016가단61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의무 불이행
결과 요약
- 원고(재건축조합)의 피고(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24.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3.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5. 9. 22.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1,444세대 → 1,684세대)하고, 2016. 4. 22.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재결의를 함.
- 원고는 2016. 6. 14.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16. 7. 13. 인가 통지를 받음.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6115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로
담당변호사 ○○○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2. 21.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92,500,92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하여 2016.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57,813,07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하여 2016.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D외 405 필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2. 24.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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