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21. 선고 2016가단60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매도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재건축조합)의 피고(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5. 9. 22.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2016. 4. 22. 조합설립인가 재결의를 함.
- 원고는 2016. 7. 1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함.
-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음.
핵...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6086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2.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63,878,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외 405 필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2. 24.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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