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8. 16. 선고 2016가단59574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 해지 후 차용금 반환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년 9월경 무인택배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함.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무인택배를 설립하고 선진엠에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
2015. 10. 26.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선진엠에스 가맹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1. 1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차용증을 작성함.
2015. 12. 4.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전세자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9574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만 원및그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11. 11.부터 2017. 6.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5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12. 5.부터 2017. 6.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동업약정 및 대리점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년 9월경 각자 사업비용을 절반씩 출자하여 경상도 지역에서 무인택배사업(아파트 주민들이 자유로이 택배물건이나 우편물 등을 받거나 보낼 수 있도록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5년 9월 공동으로 주식회사 무인택 배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선진엠에스(이하 '선진엠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경상도 지역에서 무인택배함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5. 10. 26.자 1,000만 원 대여 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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