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0. 25. 선고 2016가단4062(본소),2016가단8460(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과 임차인의 차임 지급 거절 범위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적법성
결과 요약
-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는 적법하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사용·수익 지장을 고려하여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은 감액됨.
-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부속물매수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와 2011. 3. 7.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독서실을 운영 중이며, 2014. 12. 7.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
- 원고들은 2015. 8. 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4062(본소) 건물명도 등
2016가단8460(반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846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2. B
2.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4.69m2를 인도하고, 나. 6,720,000원 및 2016. 4. 7.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9,600,000원 및 2016. 4. 7.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4.69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7.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9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1. 3. 7.부터 2013. 3.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4.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