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 10. 선고 2016가단196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 불법 성토로 인한 인접 토지 침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북 성주군 E 답 1,742m2(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근의 C, D 답 4,639m2(피고 토지)의 소유자임.
피고는 2011. 12.경 피고 토지를 약 60cm 높이로 성토하는 농지개량행위를 하였음.
행정청은 2012. 5. 17. 피고의 성토행위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2. 6. 20.까지 원상회복을 명령함.
피고는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2. 11. 9. 벌금 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964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51,642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2. 1.부터 경북 성주군 C 답 900m2, 경북성주군 D 답 3,739m의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연 12,325,8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E 답 1,742m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의 인근에 있는 경북 성주군 C답 900m2, 경북 성주군 D 답 3,739m2(이하 모두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2.경 피고 토지를 성토하는 농지개량행위를 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민원 제기에 따라 행정청은 2012. 5. 17. 피고 토지의 성토행위는 인근 농지의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반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당시 시행되던 농지법 시행령 제3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