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 20. 선고 2015재가단16 판결 유류분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재심의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소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 재심대상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5740)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함.
원고는 2015. 7. 10.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2015. 7. 28.,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2015. 8. 18. 각 확정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상속재산 외에 금융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재가단16 유류분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1. B
2. C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7. 8. 선고 2013가단15740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각 15,123,45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B는 27,123,456원(명확하지 않으나, 피고 B에게 추가로 12,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취지 상 청구금액에 위 금원을 더하여 재심청구취지 상 청구금액으로 본다), 피고 C은 15,123,4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5740호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8. 원고의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0.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201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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