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6. 18. 선고 2015고합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노출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4. 12. 21. 01:30경 청각장애 2급의 83세 피해자 주거에 침입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내복하의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의 반항에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누른 채 성기를 음부에 비비다 발기가 되지 않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검사

안미현(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노출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1. 01: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83세, 청각장애 2급)의 집 근처 도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채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내복하의와 팬티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십 노인한테 이게 무슨 짓이고, 빠짝 말라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 이런 거는 젊은 사람하고 하지 나이 많은 사람하고 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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