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6. 11. 선고 2015고합56 판결 살인미수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같은 고향 출신인 피해자와 성격 차이로 잦은 말다툼을 하며 불만을 품음.
- 2015. 5. 2.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주방 식칼(칼날 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우측 상복부를 1회 찔러 복부 관통상을 입혔으나, 피해자의 반항과 일행들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6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나영욱(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4. 29.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해자 C(41세)과 베트남 내 같은 고향 출신으로 서로 알아오던 중, 2015. 4. 하순경부터는 피해자의 주거지 옆방에 살면서 평소 성격 차이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자주하며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 2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평소 쌓인 감정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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