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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조동훈(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 16: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앞 노상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발음이 어 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성서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16:59경, 17:09경, 17:1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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