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10. 선고 2015고단888 판결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령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12. 06:53경 대구 달서구 B빌라 105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79세)에게 접근함.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며 어깨를 주무르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며 말을 걸음.
빌라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따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88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이수현(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6:53경 대구 달서구 B빌라 105동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7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며 어깨를 주무르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수회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의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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