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5. 13. 선고 2015고단78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일부)무죄, 벌금 2,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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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사기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2,000,000원에 처해지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1. 5.경 주식회사 에이도 사무실에서 채무자 A의 채무 보증서(1억 9,500만원)를 컴퓨터로 작성, 출력한 후, 보증인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F에게 행사함.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경 피해자 F에게 G사의 공동주택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50%를 더해 갚아주고, 처 C의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2012. 1. 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8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이도희(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도 사무실에서 채무자 A가 2012. 15.까지 195,000,000원을 갚지 않을 시 보증한다.'라는 내용으로, 11. 컴퓨터를 이용해 보증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보증인란에 "C, D, 대구시 달성군 E" 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어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증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보증서인 것처럼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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