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8. 7. 선고 2015고단242,2015고단505(병합),2015고단518(병합),2015고단588(병합),2015고단802(병합) 판결 상습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습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5. 2. 18.까지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함.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4. 11. 10.부터 2015. 1. 11.까지 총 90여 회에 걸쳐 '티스토어' 등 어플에 접속, 피해자 명의로 권한 없이 합계 174만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전자상품권 등의 처분권을 획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구체적으로, 2014. 11. 10. 찜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2 상습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2015고단505(병합)
2015고단518(병합)
2015고단588(병합)
2015고단802(병합)

피고인

검사

백승주, 박진현, 황보현희(기소), 문승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42」 피고인은 2014. 12. 8. 06: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는 위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8. 1. 경부터 2015.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05」 1. 피고인은 2014. 11. 10. 05: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 수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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