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 29. 선고 2015고단2124 판결 상습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에 따른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5. 12. 5.까지 총 6회에 걸쳐 대구 서구 일대 식당 및 택시에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식사, 주류, 택시 요금 등 총 2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24 상습사기

피고인

검사

이수현(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30. 16: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념 소갈비 3인분, 갈비돌솥밥 1인분 및 복분 자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및 식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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