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10. 1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북편네거리에서 좌회전 중 보도를 침범함.
•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좌측 무릎 및 팔꿈치 찰과상 등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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