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다단계판매, 유사수신행위, 사기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구달서총판장으로서, 실질적 운영자 F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함.
•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주식회사 E'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국에 총판과 대리점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인은 대구달서총판을 설립하여 운영에 관여함.
• 회원들에게 음파진동기, 반신욕기,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