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4. 29. 선고 2015고단181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황색 점멸 신호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B은 각 금고 10월에 처해지며, 형의 집행은 각 2년간 유예됨.

사실관계

2015. 5. 16. 00:4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외환은행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 A(대리운전 기사) 운전의 화물차와 피고인 B(택시 운전사) 운전의 택시가 충돌함.
피고인 A은 대동공업 쪽에서 공단파출소 쪽으로, 피고인 B은 샤니삼거리 쪽에서 환경청삼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었음.
이 사고로 피고인 A은 8주간의 상해를 입고, 피고인 B은 5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A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이도희(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5. 5. 16. 00:45경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외환은행사거리 앞 도로를 대동공업 쪽에서 공단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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