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고단1510,1663(병합)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절도,절도미수,방실침입,방실침입미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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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및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5. 새벽 대구 달서구 D 모텔에서 여러 객실에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대부분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5. 8. 22. 새벽 대구 달서구 K 모텔에서 여러 객실에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고, 그 중 303호실에서 현금 96만원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 피고인이 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10, 1663(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방실침입 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방실침입, 방실침입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수지, 문승태(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510」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5. 04:3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남, 42세)이 투숙하고 있는 501호실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4:38경 피해자 F(남, 34세)이 투숙하고 있는 502호실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4:40경 피해자 G(남, 23세)이 투숙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506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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