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2. 10. 선고 2015고단1361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12. 11. 19.까지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집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0회에 걸쳐 1억 9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1. 1. 21.부터 2012. 9. 26.까지 피해자 G에게 "공장의 중고기계를 사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월 1%에서 1.5%까지 이자를 쳐서 지급하여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할 때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1회에 걸쳐 1억 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61 사기

피고인

검사

이수현(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평소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며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집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수 천 만원에 이르러 위 포장마차의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해오던 상황으로,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