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12. 선고 2015고단1359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토토, 부동산 투자, 대출 보증을 빙자한 상습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3.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4. 6. 27.부터 2015. 1. 4.경까지 피해자에게 사설 토토 수익을 빙자하여 30회에 걸쳐 총 43,12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10. 5.부터 2014. 10.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빙자하여 4회에 걸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59 사기

피고인

검사

박진현(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말을 잘 믿는 사회 후배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설 토토를 하는데 수익이 좋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사설 토토를 통해 매달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해주고 원금도 곧바로 갚 아주겠다. 나를 믿어라."고 거짓말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