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함.
• 2015. 7. 10. 04: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서구 B C약국 앞까지 약 3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 C약국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
•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