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17. 선고 2015고단1012 판결 사기미수교사,무고교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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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사기미수 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자친구 C가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을 알면서도, C에게 D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교사함.
- C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3. 11. 29. 대구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D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함.
- 피고인은 C가 허위 신고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자, C에게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편취하도록 교사함.
- C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3. 12. 10. 국선변호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12 사기미수교사, 무고교사
피고인
A
검사
황보현희(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이 유
범죄사실 1. 무고 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1.경 여자 친구인 C가 피고인과 사귀면서도 D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고, D와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추궁을 하던 중 D로부터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여 모텔에 갔고, C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키스를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C가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D를 경찰서에 신고해서 합의금을 받아 내고 교도소에 넣어라, 합의금을 받으면 니 양심껏 나한테도 돈을 주어야 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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