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8. 28. 선고 2015가합527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1. 7.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피고는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15. 주식회사 C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함.
피고는 2014. 12. 16. C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근무하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관계는 C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함.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가, 201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27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4.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3,698,8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1. 7.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해 왔다. 나. 피고는 2003. 1. 8. 입주 때부터 자치관리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 오다가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4. 10. 31.부터 2014. 11. 4.까지의 주민투표를 거쳐 2014. 11.6. 주민 과반수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1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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