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21. 선고 2015가합398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와 압류의 경합 시 우선순위 및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범위

결과 요약

원고들의 채권양도통지보다 피고의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의 압류가 원고들의 채권양도에 우선함.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압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428,2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가온캐스팅의 임금채권자로서, 2014. 7. 8. 가온캐스팅이 케이엠씨에 대해 가지는 외상매출금채권 208,780,550원을 양수함.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4. 7. 9. 12:08 케이엠씨에 도달함.
피고는 2014. 7. 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9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1.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케이엠씨가 2014. 9. 1. 이 법원 2014년금 제1470호로 공탁한 208,480,550원 중 5,428,2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케이엠씨가 2014. 9. 1. 이 법원 2014금 제1470호로 공탁한 208,480,550원 중 148,909,50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가온캐스팅(이하 '가온캐스팅'이라 한다)의 임금채권자로서, 2014. 7. 8. 가온캐스팅으로부터 가온캐스팅이 주식회사 케이엠씨(이하 '케이엠씨'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채권 208,780,55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가온캐스팅은 같은 날 케이엠씨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7. 9. 12:08 케이엠씨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8. 가온캐스팅의 국세체납(체납금액 합계 203,052,350원)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부분을 압류하고 이를 케이엠씨에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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