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1. 11. 선고 2015가합2189 판결 파보수록등재청구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족보 등재 순서 변경 요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종중을 상대로 족보(파보)에 특정 인물의 서열 연령 순서를 변경하여 등재할 것을 요구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는 J 7세손 K을 증시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는 J 12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피고 산하 N문회의 하위 종중임.
피고는 2016년 B 파보 발간을 위해 파보 편찬 위원회를 설치함.
원고는 J 11세손 C의 아들 서열 연령 순서가 D, E, F, G, H, I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파보에 위 순서대로 등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189 파보수록등재청구

원고

A문회

피고

B 종회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산하의 파보 편찬위원회가 2016년 발간하는 B 파보에 관하여 B 족보의 기재에 따라 C 아들의 서열연령 순을 D, E, F, G, H, I으로 수록· 등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J 7세손 K을 증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그 아래에 J ① L문회, ② M문회 ③ N문회, ④ O문회가 있다. 원고는 J 12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N문회의 하위 종중이다. 나. 피고는 2016년에 B 파보(이하 '이 사건 파보'라 한다)의 발간을 위하여 파보 편찬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그 위원장은 피고의 회장인 P이고 수단위원은 피고의 하위 종중인 위 4개 문회의 회장이며 그 밖에 4인의 부위원장, 2인의 총무서기, 1인의 재무서 기, 2인의 감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 한편 J 11세손 C(Q, 1554년-1610년)은 아들로 원고의 중시조인 E과 F. G, H, I. D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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