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3. 선고 2015가단7590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상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원인채무 부존재 주장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6. 10.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작성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르면 원고는 C의 연대보증 하에 2006. 7. 20.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6. 9. 20.로 정하여 차용함.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는 원고 및 C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을 소지하고 채권자 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7590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2006. 10. 23. 작성의 증서 2006년 제3700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10.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작성 증서 2006년 제3700호로, 원고가 C의 연대보증 하에 2006. 7. 20.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6. 9.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는 2006. 7. 20.자 원고 및 C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채권자 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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