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730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접속반 화재,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추정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법인이고,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법인임.
원고는 2014. 3. 6. 피고와 태양광 접속반의 구성품인 모듈(PCB 기판) 공급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4. 8. 14.부터 2014. 12. 24.까지 피고로부터 규격 1채널(CH)의 접속반 모듈을 공급받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접속반 모듈을 사용하여 접속반을 제작한 후 경주시 A에 있는 B 공장 태양광 발전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730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국제전기

피고

에스제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106,935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설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를 종 및 횡으로 연결하여 결합한 형태로 개별 태양전 지에서 생산된 전기가 모듈에 동시에 모이게 됨. 태양광 모듈을 여러 개 조립하여 태양광 어레이(array, 통상 태양광 집열판으로 불리기도 함)를 만든다. 접속반: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사이에 사용되어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되는 직류전력을 직·병렬 연결하여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으로 집합시켜 인버터로 전달하는 장치. 인버터: 태양광 모듈에서 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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