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28. 선고 2015가단39214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어려움과 대금분할의 타당성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공유 토지에 대한 현물분할 주장이 모두 기각되고,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결정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4. 14. 이 사건 토지의 166/333 지분을 증여 및 경매를 통해 취득한 현 지분권자임.
피고는 2012. 4. 21. 및 2015. 8. 25. 이 사건 토지의 167/333 지분을 증여 및 매수를 통해 취득한 현 지분권자임.
이 사건 토지 중 ⑦부분 남쪽에는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가, 동쪽에는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가 인접해 있음.
⑦부분 중 ②부분에는 피고 부친의 분묘가 있고, 미부분은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9214 공유물분할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대구 달성군 C 대 1,101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66/333, 피고 167/33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구 달성군 C 대 1,10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확대도 표시 1 내지 5,40, 39, 18, 19, 20, 32.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49m2(이하 '7부분'이라 한다)를 원고 소유로, 같은 확대도 표시 40,6 내지 9, 41, 42, 43, 14 내지 17,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367m2(이하 'L부분'이 라 한다) 및 같은 확대도 표시 41, 10 내지 13, 43, 42,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5m2(이하 'c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소유로 각 분할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⑦부분 549m2 내 같은 확대도 표시 24 내지 31,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근)부분 6m2(이하 '②부분'이라 한다)의 분묘를 굴이하고, ⑦부분 549m2 중 같은 확대도 표시 32 내지 39, 18, 19, 20,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m2(이하 '브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달성 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4. 14. D의 상속인들인 E,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7. 12. G의 111/333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166/333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2. 4. 21. 모친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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