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0. 14. 선고 2015가단3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현대카드는 B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4. 9. 30. 해당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6. B에게 통지함.
B는 2014. 6. 5. 피고(B의 배우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3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B와 피고는 1987. 11.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였으나, 2014. 9. 12. 협의이혼 신고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84 사해행위취소

원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5. 체결된 증여계약을 20,416,57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16,5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나 B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그 신용카드대금채권(2014. 9. 30. 기준 원금 17,901,471원 및 이자 등 비용 1,214,373원의 합계 19,115,844원)을 2014. 9. 30.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4. 10. 6. B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01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5.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7. 30. 접수 제98625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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