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37263(본소),2016가단5199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중개수수료지급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인의 양도소득세 설명의무 위반 및 중개수수료 면제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손해배상)**와 피고 B의 **반소 청구(중개수수료)**를 모두 기각함.
-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B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 피고 B(공인중개사)과 피고 C(중개보조인)의 중개로 F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11억 1,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 B은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의 0.9%인 990만 원을 약정함.
- 원고는 예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7263(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51990(반소) 중개수수료 지급
2016가단51990(반소) 중개수수료 지급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피고
2. C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각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9,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E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 개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중개보조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로 2015. 3. 1. F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1,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의 0.9%인 990만 원을 약정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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