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5. 12. 선고 2015가단3451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 해제 조건부 약정금 지급 의무 및 조건 성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가압류 해제 약정에 따른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437,606,200원을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양수받음.
- 원고는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신축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 양수금 소송을 취하함.
- B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51 약정금
원고
엘대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437,606,2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위 B은 2013. 2. 20. 피고에 대한 대구 중구 C 신축건물 공사대금채권 중 437,606,200원을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2. 위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위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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