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23714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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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악의적 채권자 목록 누락과 면책 여부 및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면책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는 기각됨.
- 원고의 예비적 청구(채무 면책 확인)는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6,127,70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됨(이 사건 채권).
- 원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확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71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한국통상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6. 23.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3722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3722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26,127,709원 및 이에 대한 2007. 4. 25.부터 2010.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3722호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12.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6,127,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5.부터 2010.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하면15881, 2008하면15881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30.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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