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3103 판결 손해배상(자)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유족의 부제소특약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소를 각하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2014. 3. 5. 망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무면허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고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사망함.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C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음.
2014. 3. 31. 피고와 C는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C는 망인의 처 및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서명, 날인함.
같은 날, C는 "피해자(E) 부인으로서 2014. 3. 31. 형사합의 이후 어떠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103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원고들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피고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630,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3. 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세천교북단네거리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고가 운전하는 F 자동차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C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3. 31. C와 사이에, "가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에 대하여 향후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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