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1. 30. 선고 2015가단2150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필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요건: 객관적 징표의 계속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B는 1998. 9. 30. 어머니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경북 성주군 D 도로 116m2)를 증여받아 1998.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C은 2014. 10. 6.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를 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1987. 12. 14. 피고 B의 아버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계쟁토지 부분(59m2)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50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경북 성주군 D 도로 116m 중 116분의 5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4. 10. 8. 접수 제14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3, 4, 5,9,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부분 59m2에 관하여 2007. 12. 1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8. 9. 30. 어머니 E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D 도로 11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해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4. 10. 6.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일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4. 10. 8. 접수 제1446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