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18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무단 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분할 전 토지(대구 달서구 B 대 1362m2)에 대해 1919. 5. 13. C 외 9인이 각 1/10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G의 사망으로 원고가 G 지분 중 62/1170 지분을 상속함.
- 분할 전 토지는 1976. 12. 16. 제1토지(B 대 68m2), 제2토지(0 도로 649m2), 제3토지(P 대 645m2)로 분할됨.
- 제2토지는 1975년 Q 조성사업으로 R순환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1979년 용지보상금 1,421,000원이 C에게 지급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8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10.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42,8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서구 B 대 1362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9.5.13. C, D. E, F. G, H, I, J, K, L이 각 1/10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가 1956. 3. 30.경 사망하여 G의 지분 중 원고가 62/1170 지분을, M이 11/1170 지분을, N이 44/1170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76. 12. 16. B 대 68m2와 0 도로 649m2 및 P 대 645m2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서대로 '제 ○토지'라 한다). 다. 제2토지는 1975.경 Q 조성사업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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