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28. 선고 2015가단168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들이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

사실관계

2014. 3. 27. 망인 F의 고령우체국 정기예금 230,745,310원이 해지되어 인출됨.
인출금 중 95,000,000원은 망인의 대구은행 G 계좌에, 30,000,000원은 망인의 대구은행 H 계좌에 입금됨.
피고 C은 인출금 중 99,000,000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들은 2014. 3. 27. 위 99,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경북 고령군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689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1. A
2.B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은 각 30,713,003원, 피고 D은 각 8,981,9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 13호증, 을 제1, 2, 3,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3. 27.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고령우체국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총 230,745,310원이 인출되었다. 나. 위 돈 중 95,000,000원은 망인의 대구은행 G 계좌(아래 표의 순번 2, 3, 4, 5 계좌)에, 30,000,000원은 망인의 대구은행 H 계좌(아래 표의 순번 6 계좌)에 입금되었다. 망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