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과 2010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1. 1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F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