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8. 22. 선고 2014고단726 판결 상해,무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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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무고 사건: 아버지의 폭행과 딸의 허위 고소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4. 2. 14.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 상해를 입히고, 돌막대로 위협함.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고소당하자, F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혐의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뺨 부위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26 가. 상해
나. 무고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진순(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8.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4. 2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지하4층 매장 입구에서 점원인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포장용 빈 박스를 많이 가져간다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차량에 짐을 싣고 위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B이 다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찬 다음,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동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돌막대를 꺼내 와 주차장 내 기둥에 내려치면서 '머리 찍히고 싶나. 내가 전과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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