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범의 공무집행방해, 상습상해, 업무방해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상습상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7. 12. 두류공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중인 청원경찰 D에게 열쇠 뭉치로 때리려 하고 허리띠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같은 날, D에게 "왜 허리띠를 잡아당기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멱살을 잡고 머리로 안면부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