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2. 19:20경 대구 달서구 E 'F' 식당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직진 운전함.
•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자형 교차로가 있었음.
•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