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8. 23. 선고 2014가합520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피해금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공동불법행위, 부당이득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4,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는 망인 D와 동거하던 중, 망인이 암 진단을 받자 원고로부터 2012. 12. 28.부터 2014. 3. 24.까지 망인의 표적항암치료비 명목으로 총 1억 4,800만 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수령함.
피고 B는 망인이 표적항암치료제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어 치료비가 별로 들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204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04년경부터 동거한 사람으로서, 망인이 2012. 12. 5.경 위암 및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자 망인의 친구인 원고로부터 2012. 12. 28.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망인의 표적항암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억 4,8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수령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12. 중순경 망인이 표적항암치료제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어 표 적항암치료비가 별로 들지 않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표적항암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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