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1. 선고 2014가합5143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에서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1.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 및 철거업을 영위하다가 2010. 11. 3.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의 동생 E로 변경함.
2010. 11. 18. 원고는 봉암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가건물 철거공사를 의뢰받아 G에게 맡겨 시행함.
2010. 11. 19. G은 철거 작업 중 가건물 붕괴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시설은 미비했음.
G은 2012. 11. 15. 원고, E, 봉암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143 구상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09. 12. 11.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 등의 도매업과 철거업을 영위하다가 2010. 11. 3.자로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의 동생인 E로 변경하였다. (2). D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0. 11. 18. 봉암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고령군 F 지상의 가건물 2동 중 B동에 대한 철거공사를 의뢰받고, 철골 절단 작업을 할수있는 G에게 이를 맡겨 시행하도록 하였다. (3). G은 2010. 11. 19. 11:00경 가건물 철거 공사를 하기 위하여 3m 높이의 가건물에 올라가 산소절단기로 철골 구조물을 절단하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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