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771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 굴착으로 인한 인접 공장건물 손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장건물 손상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49,79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지퍼공장 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1974년경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피고 서희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신영도시개발(이하 '피고 신영도시개발')은 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7715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서희건설
2. 주식회사 신영도시개발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4. 3. 29.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0,2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 대 2324m2의 소유자로서 1974. 9. 28.경 그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823.5m2(2004. 5. 13. 그 중 148.5m2가 철거되어 현재 675m2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위 건물에서 지퍼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피고 서희건설'이라 한다)은 위 토지에 인접한 대구 달서구 C 일원에 D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신영도시개발(이하 '피고 신영도시개발'이라 한다)은 피고 서희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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