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2. 15. 선고 2014가단37655 판결 용역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섬유 코팅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코팅가공료채권의 상계

결과 요약

원고의 코팅가공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코팅가공료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3. 29.부터 2014. 5. 28.까지 원고에게 염색원단 33,338야드의 코팅가공을 의뢰함.
원고는 2014. 8. 1.까지 15,776야드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4,771,800원의 코팅가공료를 받지 못함.
원고는 5,179야드에 대해 재코팅을 해주었으나 6,836,280원의 코팅가공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의 코팅 과정 중 발생한 하자로 인해 거래처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7655 용역비

원고

피고

주식회사 용원무역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08,0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3. 29.부터 2014. 5. 28.까지 'B'라는 상호로 섬유코팅업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염색원단 33,338야드(yard, 그중 9,831야드의 원단은 가공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다시 반환되었다)의 코팅가공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1.까지 15,776야드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4,771,800원의 코팅가공료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코팅가공료대금 4,7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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