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2. 16. 선고 2014가단30975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및 단가 차액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단가 차액 정산금, 불량 제품 가공비 공제액을 합산한 13,593,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성형제품 제조업체로, 2012. 6.부터 2013. 10.까지 피고(금형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부터 자동차부품 가공을 의뢰받아 납품함.
원고와 피고는 신차 부품 생산 시 임시 가단가로 거래하다가, 양산 시 정단가를 정하여 기존 물품대금을 정산하고 이후 정단가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함.
원고는 2012. 6.부터 2013. 5.까지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0975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지성하이텍

피고

금호정공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3,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71,3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플라스틱 사출성형제품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2. 6.부터 2013. 10.까지 금형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 가공을 의뢰받고, 피고로부터 재료 및 금형을 공급받아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 모델의 부품을 생산할 경우 임시로 가단가를 정하여 거래를 하다가, 그 자동차가 본격적인 양산체제로 들어가면 정단가를 정하여 기존에 가단가로 지급된 물품대금을 정산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단가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에게 'Y290 FOG 1273-50007(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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