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13. 선고 2014가단3084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 집행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원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각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피고들은 위 연대보증에 따른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8. 14. 원고의 대한민국,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C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함.
2014. 8. 29. C에 대한 채권을 제외한 물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사건 가압류)이 내려짐.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084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이산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아래 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① 2012. 3. 27.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3.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상의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 연대보증 ② 2013. 5. 9. 원고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의 근보증계약(근보증한도액 120,000,000원, 보증기한은 장래지정형)상의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 연대보증 ③ 2014. 3. 6.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보험금액 476,428,990원, 보험기간 201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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