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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6839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피고는 C에게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17동 1901호의 분양계약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분양계약자 명의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0. 15.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에서 분양하는 대구 달서구 D 아파트의 수분양자 추첨절차에서 217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로 당첨되었고, 그 무렵 공인중개사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의 전매를 의뢰하였다. 나. F은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C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프리미엄 2,400만 원(이하'분양권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기로 하고, 송금명의자를 '217동 1901'호로 하여 C의 대구은행 계좌에 2013. 10. 15. 200만 원, 그 다음 날 4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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