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9350 판결 사용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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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및 법인격 부인 관련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 인용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삼웅으로부터 D 공구 사업 중 조경공사를 도급받음.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공사(토목공사 중 경계석 및 판석 기초 시공)를 E의 소개로 원고에게 하도급함.
시공단가는 경계석 1EA당 5,330원, 판석 기초시공 m2당 8,000원으로 정해짐.
원고는 5,048.9m2의 판석기초 시공과 1,832EA의 경계석 시공을 완료하고, 설계변경으로 4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9350 사용료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111,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14,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삼웅으로부터 D 공구 사업 중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목공사(경계석 및 판석 기초 시공,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으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에게 하도급 준 사실, 시공단가는 경계석 (150×150×1,000) 1EA당 5,330원, 판석 기초시공 m2당 8,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5,048.9m2의 판석기초 시공을 하고, 1,832EA의 경계석을 시공한 후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425m2의 판석기초 시공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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