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0. 8. 선고 2014가단180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인 중 증여된 부동산의 명의신탁, 부담부 증여, 해제조건부 증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5. 5.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원고는 1992. 3. 19.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3.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무렵인 2005. 6. 21.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현재는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임.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80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5. 6. 21. 접수 제59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5. 5.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데, 당시 원고는 초혼이었고 피고는 재혼으로서 딸이 1명 있었다. 원고는 2014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다. 원고는 1992. 3.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800만원에 매수하여 1993. 10.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와 혼인할 무렵인 2005. 6. 21. 피고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부터 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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