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27. 선고 2014가단14898 판결 건물등철거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등기 추정력 번복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경북 성주군 C 도로 69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2. 20. 경료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
이 사건 토지는 D 도로 248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에서 1995. 5. 13. 분할됨.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1954. 6. 30. E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4898 건물등철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도로 69m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C 도로 69m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성주등기소 2012. 2. 20. 접수 제2478호로 2012.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D 도로 248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에서 1995. 5. 13. 분할된 것인데,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1954. 6. 30. E의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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